Smart K-이행보증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제안· 조건대로만 움직이는 돈

돈에 계약을 담으면,
일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계약 조건을 코드로 담으면, 선금과 수출 선수금, 프로젝트 대출금이 등록한 협력사와 확인된 공정으로만 나갑니다. 공공 예산은 목적대로 쓰이고 협력사는 대금을 제때 받습니다. 담보와 보증의 부담은 그 결과로 가벼워집니다.

등록특허 제10-3048854호특허출원 15건부산 조선 기자재 협력사 시나리오
예: 조선 수출 선수금이 흐르는 길원장 기록
해외 선주 AUSDC 14,285,714 송금 조선소 B인출 요청 · 밸브 대금 선수금 금고USDC 그대로 보관조건 확인 후에만 지급 미등록 지갑3억원 요청 1차 협력사 해솔밸브밸브 대금 12억원 2차 협력사 단단볼트후속 금고 · 1.2억원 환율 ±1% → 원화 디지털자산 ✕

    시연 환율 1달러 = 1,400원, 회사 이름은 가상입니다. 국경 간 대금과 제3자 지급에는 외국환 신고 등의 절차가 따릅니다.

    금고란

    계약 하나마다 하나씩,
    규칙이 열쇠인 금고

    은행 계좌는 비밀번호만 알면 어디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금고는 계약에서 정한 규칙이 열쇠입니다. 규칙에 맞는 곳으로, 맞는 금액만 열립니다.

    1

    돈을 넣습니다

    발주자가 선금을 계약별 금고에 넣습니다. 수급자의 일반 계좌로 가지 않습니다.

    2

    규칙을 적습니다

    받는 곳, 용도별 한도, 기간, 필요한 확인서를 계약 당사자가 함께 정합니다.

    3

    규칙이 맞을 때만 열립니다

    지급 요청이 오면 금고가 규칙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맞으면 바로 보내고, 어긋나면 누가 눌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4

    모든 일이 기록됩니다

    지급, 보류, 거절이 원장에 남아 발주자와 금융기관이 같은 기록을 봅니다.

    계좌보낸 뒤에 확인내역 서류를 나중에 맞춰 봄
    금고확인한 뒤에 보냄규칙이 맞을 때만 돈이 움직임
    계약별금고 · 스마트 컨트랙트
    contract 계약별금고 {
      상태 state;        // 활성 · 보류 · 잠금 · 종료
      원화 balance;      // 200억원, 원화 디지털자산
      규칙 rule = {
        받는곳:   [가람정밀, 다온정공, …],  // 고객 확인 마친 지갑
        용도한도: { 원자재: 15억원, 부품가공: 8억원 },
        기간:     2026.12.01 ~ 2027.11.30,
        확인서:   검사기관 서명 → oracle
      };
    
      function 지급요청(받는곳, 금액, 용도, 확인서) {
        require(state == 활성);
        require(now in rule.기간);
        require(받는곳 in rule.받는곳);
        require(금액 <= 남은한도[용도]);
        require(oracle.verify(확인서));
        transfer(받는곳, 금액);
        emit 지급(받는곳, 금액, 용도);  // 원장에 기록
      }
      // 하나라도 어긋나면 emit 거절 · 돈은 금고에 그대로
    }
    ①스마트 컨트랙트규칙을 코드로②오라클바깥 확인을 안으로③분산원장지울 수 없는 기록④원화 디지털자산규칙을 따르는 돈

    금고의 기본 구성은 등록특허 제10-3048854호에 따른 것이고, 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의사코드입니다.

    정부가 바꾼 선금 규칙,
    금고는 처음부터 지킵니다

    2026년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선금은 나눠 주고, 쓰임은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돈이 나간 뒤에 사용내역 서류를 모아 맞춰 봅니다. 금고는 돈을 보내기 전에 받는 곳, 용도, 금액이 사용계획과 맞는지 먼저 보고, 맞을 때만 내보냅니다.

    선금은 나눠 주고 쓰임은 확인합니다

    선금사용계획서 제출하수급인 선금지급계획 포함 · 예규 제34조③

    서류계획서를 받아 두고, 실제 쓰임은 나중에 대조합니다.

    금고승인한 계획이 곧 금고의 용도별 한도와 받는 곳이 됩니다. 계획에 없는 지급은 처음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 전용 선금계좌계약과 계좌를 1:1로 · 예규 제34조③

    서류계약마다 계좌를 따로 열고 관리합니다.

    금고계약 하나에 금고 하나. 그 금고 주소가 계약 전용 지갑이 되어 다른 계약의 돈과 섞이지 않습니다.

    사용내역 확인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 예규 제36조②

    서류쓰고 난 뒤 서류를 모아 제출합니다.

    금고인출 요청에 붙은 증빙을 AI가 지급 전에 대조하고, 지급 기록이 그대로 사용내역이 됩니다.

    단계적 지급최초 30~50%, 확인 뒤 누적 70%까지 · 예규 제34조②⑦

    서류추가 선금을 신청할 때마다 사용내역을 따로 확인합니다.

    금고먼저 나간 선금의 쓰임이 금고 기록에 이미 쌓여 있어, 추가 지급 판단에 바로 씁니다.

    하수급인 배분15일 안 배분, 20일 안 대조 · 예규 제38조①4호, 제36조④

    서류원청과 하수급인에게서 증빙을 받아 맞춰 봅니다.

    금고하수급인에게 금고에서 바로 지급되고, 언제 얼마가 갔는지 기록됩니다.

    반환청구와 계약 해지사용계획 위배, 확인 비협조, 반복 목적 외 사용 · 예규 제38조①2·6호 등

    서류위배가 드러난 뒤 반환을 청구합니다.

    금고계획 밖 지급은 거절되고 그 시도까지 기록됩니다. 이상이 보이면 금고를 보류하거나 잠가 남은 선금을 지킵니다.

    근거: 관계부처합동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026. 2. 25.),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제34조, 제36조, 제38조. 금고 기록을 사용내역 확인 자료로 인정하는 별도 규정은 아직 없으며, 지금은 발주기관이 확인에 참고하는 자료로 쓰는 방식입니다.

    발주기관 담당자께,
    네 가지만 먼저 답합니다

    선금을 맡은 담당자가 먼저 물을 질문입니다. 금고는 지금의 선금 절차를 그대로 두고, 그 확인을 돈이 나가기 전으로 앞당깁니다.

    1무엇이 줄어드나요

    나중에 맞춰 보는 서류

    승인한 사용계획이 지급 조건이 됩니다. 계획 밖 지급은 나가기 전에 멈추고, 나간 지급의 기록이 그대로 사용내역이 됩니다.

    2어떤 돈으로 주나요

    예금토큰 같은 원화 디지털자산

    정부는 2026년 국고보조금을 은행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예금토큰 위에서도, 앞으로 제도화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돕니다. 어떤 수단으로 지급할지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판단은 누가 하나요

    재량은 담당자에게 남습니다

    추가 선금, 반환청구, 계약 해지처럼 판단이 필요한 일은 금고가 근거를 정리해 올리고 담당자가 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4어디서 시작하나요

    계약 한 건, 최초 선금부터

    지금의 선금 전용계좌와 서류 절차는 그대로 둡니다. 계약 한 건의 최초 선금을 금고로 지급하고, 금고 기록을 사용내역 확인의 참고자료로 함께 씁니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의 특허 실시는 무상으로 허락할 방침입니다.

    이미 쓰는 하도급 대금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용계좌 방식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

    대금을 고정·선금·노무비 계좌로 나눠 보내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게 합니다. 원도급사 일반계좌의 인출 제한은 하도급지킴이에는 구현돼 있지 않고, 대금e바로에서는 발주기관의 정책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금고등록특허 제10-3048854호

    계좌를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승인한 사용계획의 받는 곳·용도·한도가 지급 조건이 되어, 조건에 맞지 않는 지급은 보내기 전에 거절되고 그 시도까지 기록됩니다. 기존 시스템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도급지킴이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안내,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업무협약(2026. 3.).

    제도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장치

    이미 진행 중인 제도 정비에 이어 붙일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계약계약예규 · 시범특례

    계좌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026. 7. 1.)은 시스템으로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용계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6. 12. 31.에 끝나고 계약예규로 명문화가 추진됩니다. 사용계획을 지급 조건으로 거는 금고도 이 예외에 넣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가 같은 체계로 운영합니다.

    지급 수단규제샌드박스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업무추진비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예금토큰 집행을 시험합니다. 선금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결과에 따라 국고금 관리 법령 정비로 이을 수 있습니다.

    구축공모 사업

    발주기관, 은행, 개발사가 함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는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로 금융결제원과 은행, 결제대행사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선금 금고도 발주기관을 수요처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공모 사업에 이을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먼저 정할 과제

    금고에 남은 선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금고 잔액의 법적 성질(수급자 소유와 처분 제한, 또는 신탁), 압류와 도산 때의 처리, 금고를 운영하는 자의 자격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026. 7. 1.),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2026. 4.),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2026. 7.). 위 통로는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한 것이며, 채택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직접 돌려 보세요

    수급자가 되어 선금 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금고는 받는 곳, 용도, 한도, 확인서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금고 콘솔 · 시연 공공 제조 계약 · 선금 30억원
    수급자눌러서 요청
    금고 잔액
    받는 곳 지갑

    ① 요청이 차례로 들어옵니다지급 요청 단추만 눌러 보세요
      ② 금고가 확인하는 네 가지차례로 보고, 걸리는 곳에서 멈춥니다

        확인서 원문은 금고에 올리지 않습니다. 오라클이 검사기관의 서명을 확인한 사실만 지급 기록에 남깁니다.

        집행 기록

        지급, 보류, 거절이 모두 남고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이 같은 기록을 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서류를 읽고 맞춰 보는 일은 시스템이, 재량이 필요한 결정은 담당자가 합니다.

          1. 계약서와 사용계획을 읽습니다

            OCR과 파서로 용도별 한도, 받는 곳, 기간, 필요한 증빙을 뽑아 금고 조건 초안을 만듭니다. 발주자가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2. 선금이 금고로 들어갑니다

            수급자 지갑이 아니라 계약마다 열리는 금고로 들어갑니다. 해외 선수금은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지급할 때 정해 둔 환율 범위 안에서 원화 디지털자산으로 바꿉니다.

          3. 지급 전에 판정합니다

            요청마다 금고 조건을 대조하고, 증빙의 발행처·금액·품목을 AI가 읽어 맞춰 봅니다. 받는 곳의 위험점수로 승인, 보류, 거부합니다.

          4. 지급 뒤에 감사합니다

            지급 기록의 정합성과 이상 패턴을 계속 살피고, 이상이 보이면 금고를 보류해 담당자 검수로 넘깁니다.

          5. 담당자는 결정합니다

            추가 선금, 반환청구처럼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근거를 정리해 올리고 담당자가 정합니다. 모든 판단과 근거가 기록됩니다.

          활성
          조건에 맞는 인출이 지급되는 평소 상태입니다.
          보류
          지급을 잠시 멈춥니다. 금고와 조건은 그대로이고, 보류가 풀리면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잠금
          지급 기능을 막습니다. 남은 선금은 금고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서 판독, 지급 전 위험 판정, 지급 뒤 이상 탐지와 보류 전이는 등록특허 제10-3048854호에 담긴 구성입니다. 증빙 내용의 AI 대조는 서비스에서 더한 기능입니다.

          미리 주는 돈이 있는 곳이면

          선금, 선수금, 보조금처럼 일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돈이라면 같은 방식이 그대로 쓰입니다.

          공공 조달 선금

          제조, 공사, 용역 계약의 선금을 사용계획대로 집행합니다. 사용내역 확인과 추가 선금 판단에 금고 기록을 씁니다.

          조선 기자재 협력사 대금

          해외 선주의 선수금과 건조 단계별 대금이 협력사, 그 아래 협력사까지 계약대로 갑니다. 원청의 다른 용도로 돌려쓰이지 않습니다.

          보조금과 정책자금

          교부 결정에 적힌 목적, 기간, 한도를 금고 조건으로 씁니다. 정해진 곳 밖으로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집수리 공사

          도배, 장판, 싱크대, 샤시처럼 선금을 먼저 주는 공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맡긴 돈은 등록한 업체와 용도로만 나갑니다.

          원화 디지털자산이 물건값을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장과 협력사 사이의 대금 결제에 쓰이게 하는 것. 계약대로 흐르는 선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Smart K-이행보증

          미리 나간 돈이 계약대로 쓰이는 만큼,
          보증과 대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해외 발주처가 낸 선수금이든, 공공기관이 지급한 선금이든, 대주단이 내준 프로젝트 대출금이든 수급자의 일반 계좌가 아니라 계약별 금고에 넣고 확인된 공정과 등록된 협력사로만 나가게 합니다. 보증을 내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같은 기록을 보며 위험을 다시 산정합니다.

          금고란계약 하나마다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금 보관 단위입니다.돈+규칙+상태일반 계좌는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지만, 금고는 넣을 때도 뺄 때도 규칙을 따릅니다. 계좌에 거는 인출 제한이 지급한 뒤에 내역을 본다면, 금고는 지급하기 전에 조건을 봅니다.

          수출
          공공 발주
          민간·프로젝트 금융
          ⑤ 같은 기록을 보는 곳: 선주 · RG 발급기관 · 특례보증기관선수금 200억원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갈래로 봅니다
          금고 잔액50억원아직 나가지 않은 돈. 사고 때 환급 재원이 될 돈
          계약대로 집행150억원확인된 용도와 협력사로 나가 그 선박과 기자재에 들어간 돈
          통제 밖0원계획 밖으로 나간 돈. 실제로 잃을 수 있는 돈

          보증이 막히는 자리를 바꿉니다

          선수금, 선금, 프로젝트 대출금은 일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돈이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만큼 보증기관과 대주단은 보수적으로 봅니다. 수출에서는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해 수주를 놓치고(2022년 중형 조선사의 컨테이너선 8척 계약 취소), 공공 발주에서는 선금이 다른 현장에 쓰여 협력사가 대금을 받지 못하며, 민간 프로젝트에서는 대출금이 시행사와 시공사 계좌를 거치며 공정과 따로 움직입니다. 지금의 대책은 보증을 나누어 지거나 면책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는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자금 유용

          사후에 확인합니다

          계약, 용도, 받는 곳 밖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출의 크기

          미리 나간 돈 전액을 같은 무게로 봅니다

          금고 잔액, 계약대로 집행한 금액, 통제 밖 금액으로 나누어 실시간 산정합니다

          공정과 지급

          검사 보고와 지급이 따로 갑니다

          선급, 시험 입회기관, 인증기관, 감리, 대주단 기술자문의 공정 확인을 지급 조건에 묶습니다

          사고 징후

          늦게 알게 됩니다

          이상 패턴을 탐지해 보류하거나 잠가 남은 돈을 지킵니다

          협력사 대금

          수급자가 어려워지면 함께 묶입니다

          1차·2차 협력사 지갑으로 금고에서 바로 지급되고 기록됩니다

          수출에서는 조선, 전력기자재, 해상풍력처럼 선수금이 크고 제작 기간이 긴 계약에, 공공 발주에서는 교량·도로 공사와 철도차량 제작처럼 선금과 하도급이 많은 계약에, 민간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발전소, 데이터센터, 물류센터처럼 대출금이 공정에 따라 나가는 사업에 같은 금고가 쓰입니다. 방산, 원전, 플랜트로도 넓힐 수 있습니다. 미리 나간 돈의 집행 통제와 이행보증을 하나로 묶은 방식을 한국이 먼저 제도로 갖추는 것, 그것이 Smart K-이행보증입니다.

          수치는 등록특허 제10-3048854호 명세서의 실시예이고, 분야별 발주자·대주·협력사·확인 기관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제작 중인 목적물의 환급 노출 산정은 특허출원 중입니다. 금고 잔액을 사고 때 환급에 바로 쓸 수 있는지는 금고의 법적 구성에 달려 있으며, 보증 반영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조선업 RG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2024. 12. 30.), 머니투데이 「국책은행이 오히려 수출을 막는다고?」(2026. 4. 23.).

          발주처와 보증기관이 같은 기록을 실시간으로

          보상보다 이행,
          과거보다 실시간

          보증기관은 제출 서류에 실시간 이행 기록을 더해 봅니다. 서류를 내고 검토하는 일이 가벼워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주처는 사고 뒤의 보상보다 사업이 계약대로 이어지는 쪽을 지키고, 보증기관은 과거 자료에 더해 실시간 신호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옮겨 갈 토대를 얻습니다.

          서류만으로 확인할 때 확인 중1일째 발주처 자료 요청 중 실시간 이행 신호 받는 곳 일치✓ 한도 안✓ 서류와 대조✓ 제출 서류
          서류만으로는 증빙을 맞춰 보고 자료를 요청하느라 며칠이 갑니다

          발주처사후 보상안정적 이행

          사고 뒤 보상보다, 계약대로 이어지는 사업

          보증은 사고가 난 뒤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발주처에 더 필요한 것은 사업이 끝까지 이행되는 것입니다. 선금이 계약대로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이상이 보이면 금고를 보류해 더 나가는 돈을 멈춥니다. 사고가 나도 금고에 남은 선금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 이어 갈 사업의 자금으로 남습니다.

          보증기관과거 자료 심사실시간 신호 심사

          인수할 때 한 번이 아니라, 보증 기간 내내

          지금의 심사는 제출 서류와 재무제표처럼 이미 지난 시점의 자료를 봅니다. 금고가 남기는 집행·보류·거절 기록은 신호가 되어 들어오므로, 인수할 때 한 번 보던 심사를 보증 기간 내내 이어지는 심사로 바꿀 토대가 됩니다. 같은 기록으로 보증료율을 정하고, 보증으로 메울 몫은 이미 나간 돈 가운데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좁혀집니다.

          보증기관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계획을 한 번 넣으면 여러 보증기관의 인수 여부와 보증료율이 한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보증기관마다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목록에서 비교해 고릅니다. 같은 계약의 계약보증과 하자보증도 같은 방식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같은 선금도 조건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받는 곳을 등록하고 확인 기관을 정할수록 보증기관이 지는 위험이 줄어, 보증료율이 달라집니다.

          고른 견적의 조건 그대로 집행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의 조건과 실제로 여는 금고의 조건이 어긋나지 않고, 보증이 붙기 전에는 선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록이 바뀌면 견적도 다시

          견적을 받은 뒤 사정이 바뀌면 바뀐 기록으로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지난 기록으로 낮은 요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도 같은 목록에

          공제조합과 여러 보증기관의 공동 인수도 같은 목록에서 나란히 비교합니다.

          보증 견적 방식은 특허출원 중입니다. 그림의 보증기관과 보증료율은 견본 값이며 실제 청약이나 인수가 아닙니다. 실제 보증 청약과 계약은 각 보증기관의 절차와 심사를 따릅니다.

          보증기관의 인수 판정

          보증서 액면이 아니라,
          금고 밖에 남은 돈으로 판정합니다

          금고가 통제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지급구간마다 나누면, 보증기관이 실제로 메워야 할 금액이 드러납니다. 그 금액에 위험점수를 곱해 내부 한도와 대비하고, 인수 여부와 보증료율, 담보를 정합니다.

          선박 건조 선금 · 총 예산 200억원지급구간마다 금고 상태를 골라 보세요
          아직 나가지 않은 돈50억원미집행 · ×0
          받는 곳 지갑의 거래 이력 같은 온체인 지표와, 고객확인·업종 사고율 같은 오프체인 지표를 가중결합한 0~1의 값
          오라클 오류나 키 권한 남용처럼 통제 안에서도 남는 위험을, 금고 상태·기록 완결성·오라클 신뢰도로 정한 회수율로 반영
          위험가중 위험노출액내부 한도 30억원

          총 예산 200억원과 미집행 50억원은 등록특허 제10-3048854호 명세서의 실시예입니다. 구간별 금액, 위험점수, 내부 한도 30억원, 기본 보증료율 0.50%, 민감도 계수 1, 담보 기준 0.30은 시연용 값입니다. 지급구간별 통제계수, 위험노출액, 위험가중 노출에 따른 보증료율·담보 산정은 등록특허에 담긴 구성이고, 내부 한도에 따른 인수 판정과 회수율 반영은 특허출원 중입니다. 실제 인수와 요율은 각 보증기관의 심사와 절차를 따릅니다.

          수익 구조와 거래처 현황,
          업체의 영업비밀은 지킵니다

          금고가 판정하려면 계약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모두에게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에는 지문(해시)만 남고, 내용은 볼 자격이 있는 곳에만 갑니다.

          누가 무엇을 보나

            원장에는 지문만 남깁니다

            계약 금액, 단가, 거래처 명단은 원장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장에는 조건과 기록의 해시만 남기고, 내용은 원장 밖에 두거나 암호화해 발주자, 수급자, 그리고 수급자가 허락한 보증기관에게만 줍니다.

            금액 대신 판정값을 보냅니다

            보증기관에 필요한 것은 협력사별 단가나 수급자 몫의 금액이 아니라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금액은 드러내지 않고, 판정이 계약 내용에서 바르게 나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기관마다 보여 줄 범위를 고릅니다

            수급자는 보증기관별로 항목마다 보여 줄지 정합니다. 덜 보여 주면 보증료율이 오를 수 있어, 어디까지 보여 줄지는 수급자가 요율과 견주어 정합니다.

            금고도 명단을 드러내지 않고 판정합니다

            거래처 명단 전체를 공개 원장에 올리지 않아도 금고는 조건대로 판정합니다.

            누가 언제 봤는지 남깁니다

            보증기관에 자료를 줄 때마다 누가, 어떤 항목을, 언제 받았는지를 기록의 해시로 남깁니다. 견적 밖의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조건도 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협력사의 이행 기록을 금융회사에 줄 때도, 거래처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 드러내지 않은 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영업비밀을 지키는 방식은 특허출원 중입니다. 화면의 회사와 금액은 시연용 견본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 고객 확인(KYC)

            고객 확인을 마친 지갑으로만
            돈이 나갑니다

            금고는 고객 확인을 거친 회사와 지갑만 받는 곳으로 등록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그 지갑이 지나온 거래까지 살핍니다. 확인한 사실은 원장에 남기되, 개인정보는 원장에 올리지 않습니다.

            원장에 남는 것…

            받는 곳은 고객 확인 뒤에 등록합니다등록 특허 제10-3048854호

            수급자가 지급 대상을 올리면 협력사가 자기 지갑을 등록하고 고객 확인(KYC)을 거칩니다. 확인을 마친 회사와 지갑만 받는 곳 목록에 오르고, 목록에 없는 지갑으로는 금고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갑이 지나온 거래도 봅니다등록 특허 제10-3048854호

            지갑의 과거 거래에서 제재·사기 주소와의 연결, 믹서 사용, 위험 주소와의 거리를 살피고, 고객 확인 상태와 업종, 분쟁·조사 이력, 국가와 지역을 함께 따져 위험점수를 냅니다. 점수가 높으면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합니다.

            제한 목록은 그때 쓴 판으로 대조합니다특허출원

            제재 대상자와 위험 주소 목록은 대조할 때 쓴 판을 기록해 두어, 나중에도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든 주소로 돈을 옮기려 하면 멈춥니다.

            개인정보와 보고 사실은 원장에 올리지 않습니다특허출원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의심 거래 보고 여부는 원장에 올리지 않고, 각 사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는 그 일을 맡은 금융회사와 사업자가 하고, 금고는 그 결과를 지급 조건으로 묶는 토대가 됩니다. 화면의 회사, 금액, 점수, 목록 버전은 시연용 견본입니다.

            일이 꼬이는 순간까지,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둡니다

            금고가 평소대로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 믿기 어려운 확인서, 바뀌는 권한, 사라진 결제 수단, 멈춘 공사처럼 판단이 갈리는 순간의 처리를 특허출원한 발명들이 미리 정해 둡니다.

            01지급할 때돈이 나가기 전

            사용계획에 없던 지출이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계획 밖 지출도 정해 둔 상한 안에서만 열립니다. 수급자가 먼저 쓴 비용도 이 안에서 정산할 수 있고, 계획 밖 사용을 금지하는 공공계약이면 열지 않습니다.

            특허출원 중

            확인서를 써 준 곳을 얼마나 믿을까

            확인서를 써 준 곳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따라 금고가 스스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범위를 넘는 요청은 사람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특허출원 중

            누군가 금고의 규칙이나 권한을 바꾸려 하면

            보증 기간에는 금고의 통제를 함부로 풀 수 없습니다.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변경은 보증기관도 동의해야 실행됩니다.

            특허출원 중
            02보증할 때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

            한 업체가 보증을 여러 건 받고 있으면

            업체별 보증 한도를 보증서 액면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위험으로 셉니다. 계약을 잘 이행한 업체일수록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특허출원 중

            금고의 통제가 흔들리면

            금고의 통제가 흔들리면 보증기관이 보는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멈춥니다.

            특허출원 중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 자금이 막히면

            사고로 번지기 전에 현장 자금이 막히면, 보증채권자의 동의 아래 보증기관이 미리 자금을 넣어 일이 이어지게 합니다. 그 돈은 정해 둔 일에만 쓰입니다.

            특허출원 중
            03일이 틀어졌을 때사고와 장애 뒤

            사고가 나면 손해를 어떻게 셈하나

            손해를 사고 시점의 금고 기록으로 셉니다. 다툼이 줄고 지급이 빨라지며, 사업이 끝내 실패해도 남은 재산을 정해 둔 순서대로 나눕니다.

            특허출원 중

            결제 수단이 해킹이나 장애로 사라지면

            금고는 이전을 멈추고, 보증기관의 보상금으로 새 금고가 남은 지급을 이어 갑니다. 시세 변동이나 발행자의 지급불능은 이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출원 중

            만들다 만 선박이나 설비는

            만들다 만 목적물에도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반영해, 환급 보증기관이 실제로 지는 위험을 선수금 전액보다 작게 볼 근거를 만듭니다.

            특허출원 중
            04끝난 뒤와 금융이행 기록이 다음 돈이 될 때

            성능을 약속하고 받는 대금은

            측정된 성능에 따라 수급자 지급과 발주자 반환이 함께 정해집니다. 연료 절감 장치를 단 선박이나 발전 설비처럼 성능이 숫자로 나오는 계약에 맞습니다.

            특허출원 중

            협력사가 받을 돈으로 미리 자금을 구하려면

            금고에 묶여 이행이 확인된 협력사 몫은 믿을 만한 매출채권이 됩니다. 협력사가 받을 돈으로 미리 자금을 구할 길이 넓어집니다.

            특허출원 중

            AI 에이전트가 대신 결제하면

            사람이 정한 범위를 에이전트가 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기록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중

            출원 중인 발명이 다루는 문제와 효과만 적었습니다. 작동 방식과 실시예는 출원이 공개되는 대로 순차로 싣습니다. 권리 범위는 심사를 거쳐 청구항으로 정해지며, 보상·보험의 상품 형태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적용 여부는 각 기관이 판단합니다.

            경제적 효과

            국내 B2B 대금은 원화로,
            보증은 성실한 기업에게

            결제가 디지털로 넘어가면 기업 사이의 대금이 어떤 돈으로 오갈지가 새로 정해집니다. 쓰임이 확인되는 원화 디지털자산이 계약 대금의 기본 통로가 되고, 그 통로에 쌓인 이행 기록이 성실한 중소기업의 신용이 되면, 돈은 계약대로 돌고 보증은 일할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원화 디지털자산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원화가 B2B 대금의 혈맥이 됩니다

            해외 발주처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선수금을 보내도, 금고는 조건을 확인한 뒤 정해 둔 환율 범위 안에서 원화 디지털자산으로 바꿔 지급합니다. 원청에서 1차·2차 협력사까지 같은 원화와 같은 규칙으로 흐르므로, 국내 공급망의 대금과 그 기록이 원화 위에 남습니다.

            • 대금이 원화로 협력사까지 이어져, 하청 단계마다 다른 돈과 다른 규칙이 섞이지 않습니다
            • 쓰임이 확인된 돈이라 받는 쪽도 믿고 받고, 그 신뢰가 원화 디지털자산의 쓰임을 넓힙니다
            중소기업 보증

            성실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보증이 돌아갑니다

            지금의 보증 심사는 재무제표와 기업가치에 많이 기댑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온 기업이라도, 유형자산이 적으면 보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고의 이행 기록은 그 성실함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계약대로 쓰고 보류·거절이 적었던 기록은 더 낮은 보증료율의 근거가 되고, 보증기관은 금고가 통제하는 만큼 위험이 줄어 같은 여력으로 더 많은 계약을 받칠 토대를 얻습니다.

            • 이행 기록이 곧 신용이 되어, 보증 견적에서 요율과 인수 조건으로 돌아옵니다
            • 선금이 계약대로 쓰이니 협력사 대금이 끊기지 않고, 한 곳의 사고가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1. 선금이 계약대로 금고가 확인한 곳으로만 원화 디지털자산이 나갑니다
            2. 이행 기록이 쌓입니다 발주처와 보증기관이 같은 기록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3. 보증이 넓어집니다 기록이 좋은 기업은 낮은 요율과 넉넉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습니다
            4. 수주가 늘어납니다 보증 문턱이 낮아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계약에 나섭니다
            5. 협력사까지 돕니다 대금이 2차·3차 협력사까지 원화로 이어지고, 다시 새 계약의 선금이 됩니다

            돈이 계약대로 흐르면 성실한 기업이 신용을 얻고, 그 신용이 다시 일감과 보증이 됩니다. 국내 B2B 대금이 원화 위에서 이렇게 돌 때, 그 힘이 국가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효과는 각 기관의 심사 기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디지털자산(은행 예금토큰,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발행과 유통은 관련 제도에 따릅니다.

            기술은 특허로 지킵니다

            등록특허는 작동 방식까지 보여 드리고, 출원 중인 발명은 다루는 문제와 효과만 소개합니다. 작동 방식과 실시예는 출원이 공개되는 대로 순차로 싣습니다.

            제10-3048854호프로젝트 자금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집행 관리 시스템등록 2026.11.11
            제10-2946208호블록체인 기반 예약보증금 관리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등록 2026.03.26
            특허출원 15건확인, 인수와 보증 견적, 집행, 사고 후 보상, 금융 연계에 이르는 후속 발명출원 중

            공공 부문 실시공공 발주 계약의 선금과 보조금 집행에 금고를 쓰는 발주기관에는 특허 실시를 허락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은 무상으로 하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의 실시 조건은 협의로 정합니다.

            출원 중인 발명이 다루는 경우 보기 →

            박재성발명자 · 특허권자 · 출원인
            • 국내 보증회사에서 20여 년간 계약·선급금 보증 심사 실무
            • 한국해양대학교(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해양금융 석사
            • CSDG(Certified Specialist in Demand Guarantees) 국제청구보증 전문가
            •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Blockchain Technologies: Business Innovation and Application」 단기 과정 이수

            본 발명은 발명자 개인의 연구로, 재직 중인 회사와 무관합니다.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이 사이트는 등록한 발명의 작동 방식과 출원한 발명이 다루는 문제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기술 검토나 공동 연구, 특허에 관한 의견과 제안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세요. 답장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goplz21@naver.com
            다음바뀐 선금 규칙